이권침탈과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

1.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침탈

청일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최혜국조항이라는 불평등조약을 근거로 주요이권 침탈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해 주요산업의 이권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침탈은 유통부문 뿐만이 아니라 자원분야 및 교통운수와 통신부분에 집중되었다.

처음으로 이권침탈에 뛰어든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이었지만 이후 영국·독일·프랑스도 기회 균등을 내세우며 여기에 가세하였다. 한편 일본은 1898년 국제정세를 이용해 서구 열강이 차지하지 못한 새로운 이권을 강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우선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였고, 곧 금 약탈에도 열을 올려 일본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권침탈과 함께 무역을 통한 수탈도 늘어났다. 조선의 대외무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공업화에 필요한 원료와 식량을 조선으로부터 값싸게 사들이고, 일본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상품을 조선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이로 인해 가내수공업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상공업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이권 침탈 상황 연 도
일 본 인천-부산·인천-대동강·인천-함경도 윤선 정기 항로 개설권
경부 철도 부설권
평양 탄광 석탄 전매권
경인 철도 부설권(미국으로부터 매입)
직산(충남) 금광 채굴권
인삼 독점 수출권
경기도 연해 어업권
충청·황해·평안도 연해 어업권
1895

1898
1898
1898
1900
1901
1901
1904
러시아 경원·종성(함북) 광산 채굴권
월미도(인천) 저탄소 설치권
압록강·울릉도 산림 채벌권
동해안 포경권
절영도(부산) 저탄소 설치권
1896
1896
1896
1896
1897
미 국 운산(평북) 금광 채굴권
경인 철도 부설권(1898년 일본에게 팜)
서울 전기·수도 시설권
서울 전차 부설권
1896
1896
1897
1898
프랑스 경의 철도 부설권(일본에 이권을 넘김)
창성(평북) 금광 채굴권
평양 무연탄 광산 채굴권
1896
1901
1903
영 국 은산(평남) 금광 채굴권 1898
독 일 금성 당현(강원) 금광 채굴권 1898

표 1) 1895∼1904년 제국주의 열강의 주요 이권 침탈 상황

2. 통감정치하의 식민지화 정책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선에서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조선경제를 예속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화폐·금융체계를 예속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1905년에 시작하여 1909년 말에 끝난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이전에 사용되던 백동화와 엽전을 걷어들이고 일본식 화폐를 본딴 근대적 화폐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 민중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이를 헐값으로 수탈하여 자본축적과 식민지재정의 기반을 갖추었다.

일본은 식민지 경영비용 마련을 위해 '재정정리'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하여, 징세담당자를 친일관리로 교체하고 거둬들인 조세 또한 우편취급소나 은행을 통해 국고로 납부하는 형태로 징세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1907년 독자적 으로 운영되던 황실재정을 국가재정으로 편압하였고, 1909년에는 가옥세·연초세·주세 등 잡세를 새로 만들어 민중을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황무지를 개척하고 국유지를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갖은 악법을 만들었으며,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여러 식민회사를 세워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일본 농민을 조선농촌에 이주시켰으며, 그 결과 조선의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런 형식적인 법제 근대화를 통해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구조로 재편해 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