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1. 갑오정권의 성립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뒤 민씨정권은 더욱 청에 기대면서 정권유지 차원의 개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도서기 사상을 가진 개화파들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조선사회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은 농민전쟁 형태로 아래로부터 터져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민씨정권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만은 없었다.

스스로 농민군을 진압할 힘을 가지지 못했던 민씨정권은 1894년 4월에 청에 파병을 요구하였고,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던 일본도 이를 구실로 인천을 통해 군대를 파병하였다.

농민군이 진압된 후에도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내정개혁이 진전될 때까지 계속 군대를 주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청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은 청과 전쟁을 벌일 구실을 찾는 한편, 조선 정부에 미리 짜놓은 내정개혁안의 시행을 강요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씨정권은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였지만, 일본은 6월 21일 새벽 혼성여 단 2개 대대로 경북궁을 점령하였다. 이로서 민씨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친일 갑오정권이 수립되었다.

갑오정권에는 1880년대 개화정책에 깊이 참여하였던 개화파 김홍집·김윤식 등과 개화정책을 통해 성장 한 신진관료 출신인 김가진·유길준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을 중심으로 한 농민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지해 줄 민중 세력이 아직 계급·사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었고, 일본군의 진주 속에서 겨우 개혁의 고삐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이들의 개혁은 자주적 근대화에 큰 손상을 입고 출발하였다.

2. 개혁내용과 의미

갑오정권에 참여한 개화파는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안을 중심으로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일부 받아들여 개혁정책을 시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1894년 첫 내각이 출범한 이후 1896년 2월 아관파천까지 내각이 6차례나 바뀌는 등 혼란을 거듭하였다.

1차 개혁에 김홍집·이준용 내각은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치 3개월 동안 210여 건의 근대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때 개혁을 담당한 기구는 군국기무처였고 2차 개혁에 견주에 일본이 청과 전쟁을 막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봉건적인 전제군제주 아래에서 구별되지 않던 국정과 왕실기구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전제군주권을 약화시키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갑오정권은 관리임용제도 또한 개혁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인물 본위의 채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경제개혁도 단행되어 은본위의 화폐제도를 실시하여 신식화폐를 발행·유통시켰으며 외국 화폐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일본 화폐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후에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 대동법 실시 이후 일부 시행되던 지세의 금납화를 완전히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나마 신분제를 완전히 타파하였고, 공·사노비를 폐지하였으며, 기존의 사회폐습을 폐지하는 등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

갑오정권의 1차 개혁은 갑신정변의 정령이나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형식에서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봉건적 토지제도를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개혁의 기본 방향은 민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주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개혁방향 또한 바뀌어갔다. 1894년 12월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화파정권의 친일적 성격은 더욱 짙어졌으며, 왕실은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1895년까지 2차 개혁(을미개혁)이 실시되었다.

홍범 14조는 청과 절연, 국왕의 친정과 이에 따른 법령 준수, 왕비와 종친의 정치 간여 배체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개혁안의 대부분은 일본인 고문들에 의해 입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표된 개혁안은 이의 실현을 위해 추진한 차관도입이 무산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개화파는 근대자본주의의 성립을 바라면서도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새로운 지배질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갑오개혁이 국가주권의 일본 종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대비책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의 주관적 애국사상은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으로 바뀔 수 있었으며,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이들의 중요한 한계였다고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은 조선이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겉모습을 담고 있었으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민중을 소외시키고 일본에만 의지하려 하였다. 이는 곧 일본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숨기면서 민족의 자존심마저 버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반일 의병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면서 이완용 등이 친러내각을 세우게 되었고, 이에 친일 갑오정권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갑오정권에 참여했던 개화파 인사들과 관료들은 역적으로 몰려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망명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