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제의 경제


3-1. 경제정책


1) 농본주의 경제 정책

 

 

 

농본주의

http://www.cyberspacei.com/jesusi/inlight/philosophy/chinese/confucius/farming.htm

농업을 생산활동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

특히 유교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농업의 우위를 내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까지 규제하는 사상이다. 전통적으로 유교를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인정하는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유교는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발생하고 발전하였으므로 농업을 생산활동의 중심에 두었다. 즉 농업을 상업이나 수공업 그리고 어업에 우선하는, 모든 산업에서 최상의 생산활동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농업의 우위는 단순히 생산활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논리로 통용된다. 그러므로 산업활동의 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장 위에 두게 된다. 이른바 사민(四民)에서 공(工)·상(商)보다 농(農)을 우위에 두는 것이다. 물론 농 위에 사(士)가 있지만 사는 지배신분으로 일반민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일반민과 같이 동렬로서 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농업사회는 정착생활을 하면서 계절변화에 따른 생산활동을 요구하므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쌀농사의 경우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많으므로 마을을 이루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교는 사람들이 정착하며 모여사는 데 알맞은 논리를 갖추고 있다. 유교는 오륜에서 말하는 부자·부부·장유·붕우 등 가족·향당 내의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해 개개 인간을 집단화·질서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거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행위, 가족이나 향당의 공동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결과 유교는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며 정착생활을 하는 데 유용한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국가를 경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잉여를 국가가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생산을 증진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는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부자·부부 관계의 확립과 향당 내에서 붕우·장유 관계의 확립을 통해 일반민의 유랑생활, 패륜행위 또는 비도덕적 생활을 막고 한 곳에 정착시켜 향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전근대의 농업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논리이면서 동시에 농업사회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 기능도 수행했다고 하겠다.


 

 

 

신진사대부

http://dugok.x-y.net/kor-his/sys/sinjinsadebu.htm

http://211.57.209.131/technote/read.cgi?board=oyms111&y_number=26


최우는 일찌기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서 문학에 능하고 행정실무에 능한 사람(능문능리)을 첫째로, 문학에는 능하나 행정 실무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그 다음으로, 행장 실무에 능하나 문학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또 그 다음으로 문학도 행정 실무도 능하지 못한 사람을 최하로 하여 인사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고려사절요>> 18, 원종 원년 7월 계유)

  세종 13년(1431) 5월...... 상정소에서 계하여 4품이상을 대부라 칭하고 5품 이하를 사라고 칭할 것을 청하니 왕이 따랐다.(<<세종실록>> 52, 세종 13년 5월 무진)


 

 

 

중농정책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3&dir_id=1306&eid=qQa806ODaMu2lq7%2FBR8jJWfwvExWVPrd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이죠.

농업이 중심이 되어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거든요.

농업으로 농민들이 먹고살고(옛날엔 자급자족생활) ,농업이 되어야지 조,용,조 즉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도 잘 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왕궁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쌀) 먹고 사니깐


조선 시대 초기에 이성계가 중농정책을 위해서 고려시대때의 폐단이었던 농업정책을 시정했죠.

농민들을 위한 "농본정책"이 그것인데, 의창, 상평창에서 운영한 환곡제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쉽게 농서도 많이 발간하구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 그것이죠.


그리고 개산사업을 하여 농경지를 확대시키고 각종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농법을 개량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주력한 것도 중농정책의 일종이죠.


 

 

 

성세창

http://100.naver.com/100.php?id=92035


본관 창녕(昌寧). 자 번중(蕃仲). 호 돈재(遯齋) ·화왕도인(火旺道人). 시호 문장(文莊). 1501년(연산군 7)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504년 갑자사화로 영광(靈光)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왔다. 1507년(중종 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151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집의(執義) ·사간(司諫)을 거쳐 1519년(중종 14) 직제학에 이르렀으나 병으로 사직했다.


1522년 강원도관찰사로 재등용된 후 1530년 김안로(金安老)를 비판하다가 평해(平海)에 귀양갔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돌아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과 이조 ·형조 ·예조 판서를 지내고 1545년(인종 1) 우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는 도중 좌의정이 되었다. 이 해에 을사사화로 중추부(中樞府)의 한직에 좌천되고, 장연(長淵)에 유배되어 죽었다. 글씨와 그림, 음률에 뛰어나 삼절(三絶)로 일컬었으며, 1567년 관직이 복구되었다.



 

 

2)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수신전

http://blog.naver.com/drunkdriver/60014455348

http://tutork.com/ss5-43.htm


1391년(공양왕 3)에 제정된 과전법에 따르면 ??무릇 수전자(受田者 :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守信)하는 경우에는 망부의 수조지 모두를 전수하며, 자식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절반만을 전수하고,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제유역인(諸有役人)의 절수지(折受地 : 일정한 공유지를 떼어 지급받은 토지)는 그 대역자(代役者)가 이어받는다고도 규정했으므로, 실제로 수신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과전의 경우에 한하였다.

전. 현직 관리에 대한 우대의 뜻으로 지급 된 과전은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하였다. 즉 전. 현직 관료가 죽으면 과전을 나라에 반납을 해야 했으나, 관료가 죽었을 때 아내에게 수절을 조건으로 하여, 자식이 있으면 남편 수조지의 전부를, 자식이 없으면 절반을 주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해서 그 아내마저 죽으면, 자식이 없을 때에는 나라에 수신전을 반납하고, 있을 때에는 자녀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이후엔 과전으로 지급을 하니 애초의 목적과 달리 세습되는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사헌부에 근무하는 관료 김아무개가 경기 땅의 일부를 과전으로 받았다. 그는 임금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근면 성실하게 일하도록 노력하였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그는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의 아내는 어린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 애를 썼다.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김아무개의 과전을 수신전으로 절급해 주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유지한 김 아무개의 아내 역시 그러나, 몇 년 후 저 세상으로 갔고, 부모를 잃은 a, b, c의 세 자녀를 위해 수신전이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


 

 

 

휼양전

http://tutork.com/ss5-43.htm

과전을 받은 관리 및 그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미성년 자녀에게 과전 전


       부를 물려 주던 토지로서 수신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였다. 성년(20 세)이 되면 국


       가에 반납해야 하였으나, 수신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세습되었다. 역시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공신전

http://blog.naver.com/dhammalucas/80015535248

고려·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


 


조선시대 공신전의 성격은 과전법 조항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공신전은 과전·별사전 등과 함께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고,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되었다.


또 사전의 경기내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기의 토지가 지급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 7년(1425) 10월에 공신전은 과전 외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승하는 자손에게 영구히 상속하게 한다고 정하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중종 11년(1516) 공신전은 전세로 지급하도록 통일하였다.


영조 4년(1728)에는 공신전의 결수를 확정, 공신전은 기본적으로 면세지였으므로 조선 후기에 영정법과 대동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와 대동세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삼수미와 균역법 시행 이후에 부과된 결작은 납세하도록 하였다.


 

 

 

직전법

http://blog.naver.com/dhammalucas/80015535248

http://www.tutork.com/ys53-2.htm

http://www.jeri.or.kr/jries/web/go/soc/his/%BF%F615.htm

http://211.252.89.97/ban/sa/ex/h5295.htm

http://www.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338-jigjunbub.htm


과전은 경기도 내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리 수의 증가와 과전의 세습, 토지의 한정 등으로 인하여 양반관료층 내부에서 점차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다. 또한 토지 소유권자인 전객의 수조권자인 전주에 대한 항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1466년(세조 12) 현직 ·전직 관료를 막론하고 지급하던 사전을 폐지하고 직전이라는 명목으로 현직에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하였다. 이때 전직관료만 토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하던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도 폐지하였다. 그 지급액도 과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세조의 집권을 시인하고 그 아래에서 관리로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생활의 기반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의미도 가진 것이었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성장, 농민경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전객의 권리와 사적 소유권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주의 직접적인 전객 지배를 차단하고 국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간 것이었다.이는 곧 통일신라시대 이래 지속된 봉건적 경제제도였던 수조권에 기초한 토지 점유관계가 폐기되고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농업생산관계가 점차 부상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 제도의 실시로 퇴직 혹은 사망한 뒤의 경제적 보장이 없어진 관료들이 재직 중에 전객에게서 전조(田租) 및 볏짚을 규정 이상으로 징수하는 등 가혹한 수탈을 자행하였다.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볏짚의 징수량을 규정하고, 전주인 관리들의 직접적인 답험손실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은 계속되어 전객농민의 항거도 그만큼 심각해져, 1470년(성종 1) 직전세로 전환하고, 국가가 경작자에게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나 공신에게 해당액을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관료의 직접적인 수조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서 토지 및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15세기 말 이후 직전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이 만성화되면서 직전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재정으로 전용하는 정책이 자주 실시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직전세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급액도 줄어들고 연분도 거의 하하년으로 고정되어 직전의 경제적 의미는 미미해졌다. 반면에 사적 토지 소유권은 더욱 성장하여 관리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점차 그들의 주된 경제기반으로 삼았다. 16세기 중엽 거듭되는 흉년과 전란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된 것을 계기로 1556년(명종 11)에 직전 분급의 중단을 공포한 후 이것이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직전은 유명무실해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직전의 소멸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관계의 해체와 동시에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지배 관계, 지주전호제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조권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XO2ZmOYtwLjxYu8qW3E3ksFnSamuctZ0


유교 정치이념이 바로잡혔던 때는 고려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왕토사상에의하여 왕의 땅이죠!


그래서 관리들한테 경기도 안에서 월급격으로 땅을 지급하였는데


그땅을 준것이아니라!


그땅의 세금징수권! 그니까 그땅에서 농사짓는 농민이 나라에 바칠 세금을


징수할수있는것이 수조권입니다!


하지만 나중 고려후기로 가면 친원파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수조권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맘대로 노동력도 갈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어서 수조권을 지급한게아니라! 원래 수조권으로 주었습니다


나중가면 땅이 모자라고 그리고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니 나라에서 다시 걷어서 주는


방법도 있었구요 !! 나중가면 완전 땅이 모자라서!! 그냥 녹봉으로 줍니다!


 

 

 

녹권

http://100.naver.com/100.php?id=39216

http://100.naver.com/media.php?type=image&media_id=32333&id=39216&dir_id=10020206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의 직함과 이름, 공신으로 책봉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제반 특권이 기록되어 있다. 공신은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으로 나뉘는데, 신라 때 이미 중국의 제도에 따라 녹공(錄功)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공신의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책봉되었고, 이에 따른 녹권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녹권의 형태로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것은 원종대 유경(柳璥)에게 지급하였던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이다. 이것은 녹권 자체는 아니지만, 도병마사(都兵馬使)에서 작성한 녹권을 전재하고 있어 녹권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형식은 조선시대의 것과 별 차이가 없으나, 그 발급기관이 조선시대와는 달리 도병마사라는 점이 특이하다. 조선 초 이화(李和)에게 지급한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이 녹권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것으로는 최초의 것인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공신 포상의 중요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후 조선 공신 포상의 전형이 되었다. 고려 말 중흥공신(中興功臣) 이후 공신에게는 공신교서(功臣敎書)와 녹권을 주었는데, 공신교서는 국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고, 녹권은 왕명으로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것이다. 조선 초 개국 ·정사(定社) ·좌명(佐命) 3공신은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구별하였는데,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을 모두 주었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정난공신(靖難功臣) 이후에는 정공신에게 교서만 주고, 녹권은 원종공신에게만 주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의 칭호로서 포상대상을 늘리기 위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1,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았다. 이에 따라 정공신이 받던 녹권은 대부분 필서하였으나, 원종공신의 녹권은 주자(鑄字)로 찍어 책자로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원종공신에게 주었던 녹권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3) 수취 체제의 확립

 

 

 

전분6등법

http://blog.naver.com/quark386/2511893

http://blog.naver.com/daebakman99/40003978836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6등급으로 나눠 징수한 제도


 

 

 

연분9등법

http://blog.naver.com/quark386/2511893

http://blog.naver.com/daebakman99/40003978836



풍년, 흉년에 따라 9등급으로 토지세금을 결정하여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 2두씩 줄여준 제도



 

 

 

3-2.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


1) 양반지주의 생활


 

 

 

병작반수

http://www.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163-byungjagbansu.htm


전주(田主)와 소작전호(小作佃戶)가 수익을 반분한 제도로서 타작하는 시기에 전주(田主)가 나타나 세액을 받아갔으므로 타작제(打作制)라고도 한다. 기원은 삼국시대로 보이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말기에 이르러 토지경영의 지배적 형태를 이루어, 한국 소작제도의 한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이러한 사전(私田)의 지조(地租)는 공전(公田)의 것보다 배액으로, 조선 중기 이후 농민들의 유망도산(流亡逃散)과 군도화(群盜化)의 두드러진 현상을 빚어냈다.


  특히 조선 후기 지주제하에서의 소작관행으로는 주로 밭에서 실시되는 정액소작제(定額小作制)와, 논에서 실시되는 분익소작제(分益小作制)가 있다. 전자는 소작료를 도조(賭租)라 하고, 후자는 타조(打租)라 했는데, 병작반수는 타조제를 말한다. 밭에서 정액소작제가 주로 실시된 이유는 보리·조·콩 등 밭작물의 생산력이 이미 극에 달했으며, 또 그루갈이농법이 도입되어 여러 농산물을 2모작 또는 3모작함에 따라 분익소작제가 실시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에서 분익소작제가 행해진 것은 첫째, 논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력이 계속 상승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주의 기업심이 작용한 까닭이며, 둘째, 수·한재(水旱災) 등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조건에서 주곡생산에 정액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작인의 입장에서 커다란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경 전세(田稅) 부담은 관례적으로 병작제에서는 지주가, 도조법에서는 작인이 부담했다. 즉 밭의 소작지에서는 대체로 작인이, 논에서는 지주가 부담했다. 그리하여 미곡생산에서의 지주와 작인 사이의 이익배당은 타조가 주가 되면서 전세는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호서(湖西) 이남에서는 작인이 부담하게 되고, 19세기에는 이것이 고정된 소작관행으로 되었다. 국가에 대한 전세와 재생산을 위한 종자(種子)는 남쪽지방에서는 작인이 부담하고, 북쪽에서는 형식상 지주가 부담했다. 그러나 북쪽지방에서도 각종 부담을 모두 지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주와 작인이 공동부담했다. 전세 중 현물은 지주가 담당했지만 그것을 납부하는 과정상에 드는 노력은 작인이 부담했으며, 종자나 수세(水稅)는 현물을 공동부담했다. 이같이 전세나 종자에 대한 부담자가 지주에서 작인으로 전환한 것은 지주의 수탈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병작법 또는 타작법이라는 반분수익제가 철저히 시행된 탓이다. 지주측이 절반분익제라는 원칙 아래 지주와 작인 사이의 이익분배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구해간 결과이다.


 

 

 

양진당

http://blog.naver.com/tiger6107/14001254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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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당은 겸암 유운룡(1539∼1601)의 집으로 매우 오래된 풍산 유씨 종가이다. 입암 유중영(1515∼1573)의 호를 빌어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유중영은 유운룡의 아버지이다. 양진당은 유운룡의 6대손 유영(1687∼1761)의 어릴 때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규모는 앞면 4칸·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오른쪽 3칸은 대청, 왼쪽 1칸은 온돌방으로 바깥 주위에 툇마루와 난간을 둘러 마치 누(樓)집과 같은 인상을 주며 대청에는 문을 달아 3칸 모두 열 수 있게 하였다. 건물 안쪽 천장은 지붕 재료가 훤히 보이는 연등천장으로 꾸몄고 한석봉이 쓴 ‘양진당(養眞堂)’이란 당호와 함께 여러 현판들이 걸려 있다.


건물 안쪽 일부 재료를 만든 수법이 뛰어나고, 일반 주택으로는 제법 규모가 큰 조선시대 별당건축물 중 하나이다.



 

 

2) 농민생활의 변화

 

 

 

농사직설

http://wwwk.dongguk.ac.kr/~kjm/pds_2/nong.htm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94-nongsajigsul.htm

조선 전기 농사에 관한 기술을 해설한 최고(最古)의 농법서(農法書)로서 목판본으로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30×18 cm이다.  1429년(세종 11) 간행된 것으로, 세종이 정초(鄭招:?∼1434) ·변효문(卞孝文:1396∼?) 등에게 명하여, 종래에는 중국의 농서(農書)에만 의존하던 것을 풍토에 따른 농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도 농부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다.


  내용은 비곡(備穀;이듬해 파종하게 될 종자의 준비법) ·지경(地耕;파종 전에 경작지를 일구어 고르는 방법) ·종마(種麻;삼의 파종·재배·수확) ·종도(種稻;벼의 재배법) ·종서속(種黍粟;기장·조·수수의 재배법) ·종직(種稷;피의 재배법) ·종두(種豆;콩의 재배법) ·종맥(種麥;보리와 밀의 재배법) ·종호마(種胡麻;참깨 재배법) ·종교맥(種蕎麥;메밀 재배법) 10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먼저 종자와 토양 다루기를 설명하고, 각론에서는 각종 작물의 재배법을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즉, 당시의 농업기술체계는 우선 농지고르기[整地法]에서는 춘하경(春夏耕)은 얕게 갈고, 추경(秋耕)은 깊게 갈 것을 장려했고, 치전(治田)의 방법으로는 추경하여 겨울을 넘기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벼의 파종법은 직파법(直播法:논에 볍씨를 뿌려 그대로 키워 거두는 방식)·건답법(乾畓法:밭벼식으로 파종하여 키우다가 장마 이후로는 물을 담은 채 논벼로 기르는 방법)·묘종법(苗種法:못자리에서 키운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이식법)과 산도법(山稻法)이 있었다. 밭작물의 파종법으로는 조파(條播:줄뿌리기)·살파(撒播:흩뿌리기)·혼파(混播:몇몇 다른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기) 등 3가지 방법이 시행되었으며, 경작방식으로는 2년3작·단작(單作)·혼작(混作)·휴한(休閑)·간작(間作) 등을 채용했다. 중경제초(中耕除草) 작업은 작물에 따라 달랐는데 언급이 없는 것(메밀), 1번에 그치는 것(삼·보리), 3~4번에 이르는 것(벼·기장) 등이 있었다. 비료를 쓰는 법에는 객토(客土)를 넣는 것과 여러 가지 거름을 사용하는 것이 있었다. 객토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농지를 근원적으로 개량해가는 방법이었으며, 거름으로는 인분, 재거름, 소와 말의 배설물, 녹비(참갈잎·녹두), 외양간 거름, 오줌재[尿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농기구로는 쟁기·써레·쇠스랑·미리개·번지·곰배·따비·호미 등이 쓰였다


  그 후 1492년(성종 23)에는 내사본(內賜本)으로 왕실에서 반포하고, 1656년(효종 7)에는 《농가집성(農家集成)》에 포함시켜 10행본으로, 86년(숙종 12)에는 숭정본(崇禎本)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자주적 농법서라는 점에서 농업기술의 변천사를 살피는 데 좋은 자료이다.


 

 

 

금양잡록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78-gumyangjabrog.htm

http://www.jinjukang.org/jonghei/parksa-gong/moonyang/yujukgi/himaeng_5.htm


조선 전기의 학자 강희맹(姜希孟)이 쓴 농서(農書)로서 목판본이며, 1책으로 되어있다. 강희맹이 성종 때(14세기 말) 금양(;지금의 경기도 과천·시흥 지역)에 은퇴해 있을 당시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먼저 《농사직설(農事直說)》에 없는 내용만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없는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농경영에 적합한 기술과 품종을 정리, 보급하여 소농경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내포한 것이다. 그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지 100무(畝)와 많은 식구(노동력)를 보유한 사람을 표준농으로 상정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책의 구성은 농가곡품(農家穀品) ·농담(農談) ·농자대(農者對) ·제풍변(諸風辨) ·종곡선(種穀宣) ·선농기(選農記)의 6장으로 나뉘어 있고, 책머리에 조위(曺偉)의 서문이 있다. 인조 때 신속(申)의 《농가집성(農家集成)》에도 수록되었다.


  농정 부분은 주로 〈농담〉에 있는데, 요역 경감 등을 통해 국가가 소농안정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은 작물의 특성과 재배법에 관한 내용이 주이다. 80품종의 작물의 특성과 재배법에 관한 내용을 싣고, 이어 재배법, 풍해, 토양선택 문제 등을 논했다. 곡물이름을 이두와 한글로 표기하여 국어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농사직설〉에 수록된 작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농사직설〉과 달리 토성에 맞추어 적합한 품종과 특성, 내풍성, 농법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노농의 경험을 수용하여 직접 실험한 내용을 수록한 점이 획기적이다. 풍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도 경기도가 바람의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의〈농구〉에서는 농촌생활을 읊은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3) 수공업 생산활동


 

 

 

민영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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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활동

 

 

 

육의전

http://www.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74-yuguijun.htm

http://tutork.com/ss5-58.htm

http://chang256.new21.net/board/reply.php?db=536&no=193&page=1


조선시대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한 여섯 종류의 큰 상점을 말한다. 육주비전(六注比廛) ·육부전(六部廛) ·육분전(六分廛) ·육장전(六長廛) ·육조비전(六調備廛) ·육주부전(六主夫廛) 등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시전은 태종 때 고려 개경에 있던 시전을 그대로 본떠, 한성 종로를 중심으로 중앙 간선도로 좌 ·우에 공랑점포(公廊店涯)를 지어 관설상점가(官設商店街)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점포를 대여,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점포세 ·상세(商稅)를 받은 데서 비롯하였다.  육의전의 종류를 보면 선전(線廛·또는 立廛, 각종 匹緞을 취급; 공평동에 위치)·면포전(綿布廛:白木廛 또는 銀木廛, 綿布·銀子를 취급;남대문로 1가 127번지에 위치)·면주전(綿紬廛 또는 羽細廛, 각종 명주를 취급;종로 1가 54번지에 위치)·지전(紙廛:종이류을 취급;남대문로 1가 3번지에 위치)·포전(布廛:苧布·麻布를 취급;종로2가 14번지에)·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각종 魚物을 취급;안어물전은 종로 2가 5번지에, 밖 어물전은 서소문 밖 네거리에 위치)으로 되어 있다


  초기에는 이들 공랑시전(公廊市廛)의 상업규모가 거의 동일하여 경영 ·자본면에 큰 차이가 없이, 제한된 상권(商圈) 안에서 고식적인 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차츰 서울이 번영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되자 전(廛)들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경영방식이 달라지고, 관청에 대한 어용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전이 생겨났다. 이들 중 경제적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6종류의 전을 추려서 육의전이라 하였다. 이들에게 사상인(私商人), 즉 난전(亂廛)을 단속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는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궁중 ·관청의 수요품,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진헌품(進獻品) 조달도 부담시켰다.


  육의전 설정은 전에 국역을 부담시킨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지만, 한편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1637년(인조 15) 청나라에 보낼 방물(方物) ·세폐(歲幣)를 부담하게 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뒤 황폐화된 농촌을 떠난 많은 농민들이 서울에 유입, 이들이 난전상인(亂廛商人)으로서 기존 시전상인과 경쟁상태에 들어가자, 시전상인들은 이미 관청과 맺은 유착관계를 발전시켜 난전상인을 고발하고, 그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두 전란을 겪은 조선시대 재정도 결정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진 데다, 종래 가장 중요한 세원인 토지세 ·인두세(人頭稅) 부분의 세수(稅收)에 큰 차질을 가져와 시전을 통한 세원을 확대, 확보하기 위해 국역이란 형식으로 종래보다 높은 상업세를 거두게 된 것이 육의전이다. 그러나 국역부담의 고액전이 6종류의 시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칠의전(七矣廛) ·팔의전(八矣廛)이 되기도 하고, 구성도 국역의 부담능력 ·조달능력에 따라 변하였다. 정조 때 기록을 보면 ‘금난전법을 정한 초기에 9개의 시전은 한성부에서 나가 전매품을 파는 난전행위를 금하고, 그 밖의 5개 시전은 시전상인으로 하여금 난전상인을 붙잡아 바치게 한다’고 하여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6의전에서 14개 시전으로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육의전의 각 전들은 저마다 도가(都家)라는 사무실과 도중(都中)이라는 일종의 동업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원을 도원(都員)이라 하고, 도원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을 도령위(都領位) ·대행수(大行首) ·수령위(首領位) ·부령위(副領位) ·차지령위(次知領位) ·별임령위(別任領位) 등의 상공원(上公員)과 실임(實任) ·의임(矣任) ·서기(書記) ·서사(書寫) 등의 하공원(下公員)으로 구분하여, 상공원은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하공원은 실무를 맡았다. 또한 육의전을 감독하는 경시서(京市署)는 시전의 검사, 도량형의 감독, 물가조정 등의 의무를 맡았다.  각 임원의 임기는 대체로 춘추이기(春秋二期)로 되어 있고, 일종의 명예직인 까닭에 재직중 특별한 복장인 도포를 입었다. 보수는 없었으나 별임영위(70세 이상의 영위)와 실임 이하 실무진은 일기(一期)가 끝나면 10냥을 받았다. 국가에서 육의전에 국역을 부담시킬 때는 경시서를 통하여 상납시킬 품목 ·수량을 각 전의 도가에 하명하면, 도가는 소속된 여러 전의 부담능력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총괄, 미리 각 전에서 물품을 징수 보관하였다가 명령이 있는 즉시로 납품하였다. 여기에서 역(役)을 부담한 시전을 유분전(有分廛), 국역의 부담을 지지 않은 시전을 무분전(無分廛)이라 하였다. 유분전은 10분전(十分廛)에서 1분전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만기요람;국왕의 정사[萬機]에 참고하도록 정부 재정과 군정의 내역을 모아 놓은 책》에 보이는 육의전의 역분(役分)을 보면 ① 육의전 중 수전(首廛)인 선전(또는 입전)은 10분역(十分役), ② 면포전은 9분역, ③ 면주전은 8분역, ④ 지전은 7분역, ⑤ 저포전은 모두 합하여 11분역, ⑥ 내외어물전은 모두 합하여 9분역으로 구분되었다. 부담한 국역의 내용은, 관부(官府)의 수요에 따라 부과된 임시부담금, 궁중의 수리도배(修理塗褙)를 위한 물품 및 경비부담, 왕실의 관혼상제의 수요품 조달, 해마다 몇 차례 청나라에 보내는 원공(元貢:歲幣와 方物) 및 원공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별공(別貢), 육의전에 없는 상품을 육의전에 위임하여 광구무납(廣求貿納)하는 공무(公貿)가 있다. 정부에서는 별무와 공무의 대금만 일부 절전(折錢)이라는 형식으로 보상할 뿐이어서, 육의전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육의전은 대상(代償)으로 강력한 특권을 부여받아, ① 정부로부터의 자금대여, ②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보호, ③ 금난전권에 의한 도고상업(都賈商業:독점상업)의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서울이 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기호를 좇는 가공상품의 종류가 증가되고, 가공상품을 새로운 전안물종(廛案物種)으로 인정받는 시전이 증가하여, 이들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한 결과 도시민의 생활품은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독점가격이 형성되어 심한 물가고를 초래하여, 1791년(정조 15) 채제공(蔡濟恭)의 건의에 따라 금난전권을 제한한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 육의전 이외의 금난전권을 박탈하였다. 한편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시전들은 육의전과 싸우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자본규모를 확대시키고, 도고상업[買占]을 확대하여 오히려 육의전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육의전 보호조치는 개항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여, 1890년(고종 27)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침투로 상품독점권을 완전히 잃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값싼 상품의 쇄도로 몰락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5) 수취제도의 문란

 

 

 

 

방납

http://www.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156-bangnab.htm

http://chang256.new21.net/board/reply.php?db=536&no=164&page=1


조선시대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고 이(利)를 붙여 받은 일로서 공납을 농민이 직접 내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다. 공물의 종류와 수량은 국가에서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천재(天災)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면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까지 부과하여 백성은 현물을 외지(外地)에 가서 사와서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상인 ·관원이 끼어들어 백성 대신 공물을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붙여 착취하였다. 또, 직접 공납하려 하여도 방납자와 악덕 관원이 결탁하여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點退)가 행하여져, 백성은 이 점퇴의 위협 때문에 이후의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공물을 방납자들이 대납하도록 맡겼다. 따라서 방납은 백성이 직접 납공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하여 생긴 말이다. 또한 지방에서 직접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도 국가의 수요(需要)와 공납 시기가 맞지 않을 때가 많고, 거리가 먼 지방에서는 수송에도 어려움이 많아 방납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납의 폐단을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여러 토산물이 고르지 못한 데도 1되 방납에 1말을 받아내고 1필을 방납하면 3필을 받아내니 이의 폐단이 극심하다”고 하여 공안(貢案)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1570년(선조 3) 당시 이서(吏胥)들에 의한 방납의 폐는 원공(元貢:실제로 나라에 공납한 공물)의 10배 ·100배를 받아내어 백성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공도감(正供都監)을 설치하여 방납금지에 힘썼으나 좀처럼 시정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심해졌다.


  1574년 이이(李珥;1536~1584)는 방납금지책과 관련하여 ① 이런 폐단 때문에 농민의 이농(離農)이 두드러져 전토(田土)는 황폐하고, ② 이전에 100명이 납부한 분량의 공물을 전년에는 10명이, 다시 금년에는 한 사람이 납공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③ 공물 배정의 원칙을 전결(田結)과 민호(民戶)의 다소(多少)에 의거하여 정하고, ④ 공물은 지방관이 직접 중앙에 납입할 것 등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후 유성룡(柳成龍;1542~1607)은 상공(常貢)의 대가를 1년 통산하여 전결(田結)에 나누어 매긴 액수(額數)를 쌀로 환산하여 차별없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고, 정부의 수요물자는 경상(京商) 또는 물자공급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1609년(광해군 1)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여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이어 인조 때인 1624년 강원청, 효종 때인 1652년 호서청(湖西廳)과 1657년 호남청, 숙종 때 1677년  영남청과 1708년 해서청(海西廳)을 각각 설치하여 초기 공물제도로서 대동법 실시와 더불어 작미법(作米法)으로 하여 미포(米布)를 대동상납(大同上納)하였다. 즉,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새로이 공인(貢人)을 지정하여 그들을 통해 구입하게 함으로써 방납의 폐단은 없어지게 되었다.


 

 

 

군적수포제

http://tutork.com/ss5-52.htm


조선 전기의 농병 일치 군역 제도가 16 세기 이후 대립·방군수포(代立·放軍收布)의 성행으로 무너지고 그 폐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역(代役)의 대가로 납부해야 할 군포의 양을 정해 준 것이 군적 수포제이다. 즉, 지방 수령이 관할 지역의 장정으로부터 연간 군포 2 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리면, 병조에서 이것을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한 제도였다. 장정 1 인의 연간 군포 2 필은 쌀 12 말에 해당하며, 당시 전세(田稅)의 약 3 배에 달하는 무거운 것이었다.


  한편, 군역은 원래 양인 개병 원칙에 따라 모든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면서 양반은 군포 부담에서 제외되고 군역은 상민(常民 : 좁은 의미의 양인)만이 부담하는 양역(良役)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군포의 부담 여부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